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피고, 피상고인 : 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64. 7. 10. 선고 63나460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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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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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리되는 일반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증거자료는 소송자료와 구별되는 것으로 증거자료로서 소송자료를 보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당사자 본인 신문에 의한 공술은 증인의 증언과 같이 증거자료이지 소송자료가 아니므로 설사 본건에 있어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의 내용이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원고의 주장 사실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자백으로 볼 수 없는것 일 뿐만 아니라 위 증거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가 원고로 부터 본건 공기압축기를 임차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동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피고가 자백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것이고 원심에서 본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과 같은 사실인정을 할수 있음이 명백한바 논지는 종합증거의 하나를 끄집어내어 원심 사실인정을 비의하는것이 아니면 원심이 적법히 행한 증거의 취사판단을 비의하는 것으로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