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2025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 1]은 교육연구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의 임용권자로서 위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가진 자를 교육연구사로 선발함에 있어, 그 응시 자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의 집행명령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은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을 위한 임용요건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교육연구사 전직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의 응시 자격을 세부적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 1]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나. 이 사건 공고는 수석교사가 고유 업무인 ...
학교용지의 개발과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복리의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에 대한 필요성을 야기한 원인제공자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학교용지를 개발하여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다. 학교는 헌법 제3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는 큰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고, 개발사업이 종료된 다음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할 필요성도 인정되며, 시․도가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