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9급(공통) 2014 형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