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9급개론 2018 형사소송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상표권을 이전등록받은 승계인은 그 이전등록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도 상표권의 성질상 그 권리의 주체로서 피해자인 지위를 승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