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9급 2024 민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