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9급 2022 형사소송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형기를 초과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